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1. 서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는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세계 경제와 사회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초반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이념으로, 정부 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역할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 이념은 자유무역,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영국의 대처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반면,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건강, 교육, 사회 안전망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념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두 흐름은 충돌하며 복지국가의 후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복지 확대 정책은 축소되거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OECD 회원국 중 복지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유럽 전역에서 복지 지출은 전체 GDP의 평균 27. 4% 수준으로, 2008년보다 약 2%p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