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1. 서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확대와 복지국가의 축소를 동시에 가져왔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정책적 흐름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민영화, 노동 유연화,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국민 복지보다 시장 논리를 우선하는 정책들을 낳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각각 민영화와 감세 정책을 통해 시장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동시에 복지예산은 감축되었으며, 실질적인 복지수준은 악화되었다. 통계자료를 보면,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빈곤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xxx년 기준 15%를 기록했고, 영국 역시 1979년부터 2xxx년까지 공공복지 지출 비율이 GDP 대비 40%에서 30%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 빈부격차는 1980년대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