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6)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사상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중시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에서 급격히 확산된 사상으로, 대표적 인물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이론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자원의 배분, 가격 형성, 기업 활동 등 모든 경제적 결정에서 자연스럽게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믿으며, 정부의 규제와 조세 정책이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복지지출 감축,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공공주택 판매와 공기업 민영화, 복지제도 축소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에서는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하여 1980년대 후반 대형 금융사기와 시장 변동성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복지지출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지출 비중은 1980년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