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는 현대 글로벌 경제와 정치 구조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세계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되면서 시장의 자유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규제 완화, 정부 개입 축소를 핵심 원칙으로 삼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이 축소되면서 빈곤,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 34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사회 안전망이 약화되거나 후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 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복지 예산이 감소하거나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미국 역시 민영 의료보험 확대와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의 강화를 저해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복지 지출이 10% 이상 줄어든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