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1. 서론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 글로벌 경제와 정치경제를 지배해 온 사상 및 정책 경향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유화, deregulation(규제 완화), 자유무역, 민영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며,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다는 신념에 기반한다. 대표적 사례로 1980년대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정책이 있는데, 이들은 대규모 감세와 공기업 민영화, 금융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의 금융자유화 이후 금융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199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까지도 자본 시장의 자유화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이면에 불평등 심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역할 축소와 민간 부문 주도의 정책은 저소득층과 약자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복지체계의 후퇴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