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

1. 실행착수의 개념

실행착수란 범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에서는 범죄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 실행행위는 범죄의 실질적 수행 단계에 해당한다. 즉, 범죄의 기초적인 목적을 확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단순한 계획이나 준비단계와 구별된다. 예컨대, 절도범이 재물을 찾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기 위한 도구를 준비한 것은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문을 열기 위해 실제로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는 실행착수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실행착수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며, 예를 들어 강도죄의 경우 실질적 무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강도범죄 중에서 실행착수 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는 45%를 차지하며 이는 범죄의 빠른 전개와 관련이 있다. 실행착수는 법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며, 실행착수 이전의 사전 준비와 구별되는 핵심 기준이다. 범죄의 종료 여부까지인데, 만약 범죄자가 실행착수 후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면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감면 또는 아닌 경우와는 별개로 형법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