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현황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는 점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체 범죄의 12%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약 35%로, 이 중에서도 친족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된 아동 성범죄 사건은 1,20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실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절반 이하인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 유포 및 채팅방 활동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만약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포함하면,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도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사례로는 2xxx년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유사 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는 계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