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현황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는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건수는 약 3,5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다. 이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유포된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이 포함된 사례가 약 40%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200건 이상이며, 이 중 60% 이상이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2020년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접근하여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피의자가 검거되었으며, 이 사건은 많은 미성년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가정,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며, 범죄 유형도 성적 희롱, 성적 협박, 몰래 촬영, 유포 등 매우 다양하다. 아동 및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