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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문제의 현황
최근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약 12,338건으로 전년 대비 7. 3%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주요 유형이며, 방임도 전체 사례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 신고된 사례 중 약 65%가 부모 또는 친인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대상 아동의 연령별로는 만 0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와 어린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유아기 아동이 언어나 행동으로 학대 사실을 쉽게 호소하기 어려워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뉴스에 따르면, 2023년 4월 한 아동이 가정 내 학대로 인해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공개되었으며, 당시 아동은 심한 타박상과 내출혈 증상을 보여 수사와 함께 해당 가정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 있었다. 통계적으로는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30% 이상이 경찰이나 보호기관의 조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중 약 15%가 학대 피해로 인한 자살 시도 또는 자살 유서 발견 사례이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들은 이로 인해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