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아동성폭력은 국제적, 국내를 불문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아동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는 1만 5000건 이상에 달하며, 이 중 실제 범인 검거율은 약 80%에 이른다. 그러나 검거된 범인 중 상당수가 재범으로 밝혀져 처벌 이후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아동성폭력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피해로 남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특히, 신고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피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아 아동 보호의 실질적 실태를 가늠하기 어렵다.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와 디지털 성범죄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한 해 동안 온라인 관련 성범죄 신고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는 아동성폭력이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