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문

1. 서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처벌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건수는 매년 약 7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유출 또는 범행이 연루된 인물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30%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행위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피해 어린이들의 심리적 외상은 매우 크고 장기적이어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처벌 기준 역시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미성년자가 범행의 주체일 경우 처벌 수위와 법적 제재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2xxx년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되었으나, 이로 인해 재범률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