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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범죄의 현황
최근 몇 년간 아동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아동관련 범죄는 전년대비 12% 증가했으며, 전체 범죄의 15%를 차지한다. 특히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두드러지며 이중 상당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2022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7만건으로, 매년 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약 70%는 신체적 학대였으며, 20%는 정서적 학대이고 나머지는 방임과 성학대였다. 특히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1,500건 이상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동방임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아동방임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쓰레기 가득찬 집에서 아이를 방임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부모의 아동학대 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의 붕괴와 더불어 아동을 보호할 제도적 미비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아동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