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중 결재문서의 비공개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실무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보공개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

1. 서론

정보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정보공개정책에서는 결재문서의 비공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비공개 문서 비율은 15%였으나 2022년에는 2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비공개 비율이 40%를 넘는 경우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시민들의 알권리 훼손과 더불어 정부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많은 실무자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부 지침 및 보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어 공개 결정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한편,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체 공개 요청 건수는 3만 5천 건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가운데 1만 2천 건이 비공개로 처리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행정 내부의 ‘보안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내부 책임자들의 인식 부족과 정책 가이드라인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