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허용 되어야 하는가

1. 서론

안락사는 인간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명 연장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도 증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에 달하며, 이 중 10% 이상이 일상 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암 환자들의 경우, 40% 이상이 말기 단계에서 극심한 통증과 호스피스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락사의 필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6천 건의 안락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4%에 해당한다. 그러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논란도 만만치 않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냐는 의문, 오남용 가능성, 그리고 환자의 판단력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된다. 또한, 일부는 안락사를 생명의 존엄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