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1. 서론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약 27,000개에 달하며, 5년 전인 2015년보다 35% 증가하였다. 한편,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xxx년 11. 4%에서 2020년 15. 7%로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요양시설 수 역시 꾸준히 늘어나 2022년 기준 3,200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출산율 저하와 노인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시설의 급증은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과 인력 확보 문제, 안전 사고의 방지 등 여러 문제점도 함께 초래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안전사고 발생률은 어린이집에서 0. 4%에 달하며, 노인 대상 요양시설에서도 0. 6%의 사고율이 보고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설의 품질관리와 안전장치 강화,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