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더욱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는

1. 정책 개선 필요성

여성가족부가 더욱 중점을 둬야 할 분야에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첫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2022년 기준으로 56. 4%로 남성(76. 6%)에 비해 현격히 낮으며, 임금 격차는 16. 4%에 달한다. 특히,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여성의 경제권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둘째, 가부장적 문화와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여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율은 전체 사건의 35%에 불과하며, 신고 후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신고 시스템의 미비와 함께 직장 문화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셋째, 출산 및 육아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70,000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산률은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률도 남성 12%, 여성 81%에 머무르며, 남성 육아휴직 미사용 시 가사노동 분담이 불균형하게 나타난다. 정책이 현장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