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미친 영향과 제정과정, 배경, 종류22

1. 협약의 제정 배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1년 발효하였다. 이 협약이 제정된 배경에는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요구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점이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선언과 세계 인권 선언이 확산되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 철폐를 국제적 의제로 삼게 되었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운동이 국제적으로 강화되었다. 이 시기 여러 국가에서 여성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며 법적,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었고, 여성의 노동권, 교육권, 정치참여권 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미국에서 여성의 임금 격차는 남성에 비해 60% 수준에 머물렀으며, 1977년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문맹률은 48%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이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부장적 문화와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여 여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