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미친 영향과 제정과정, 배경, 종류

I. 서론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ERD)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협약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근절하고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81년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초의 여성기본법 제정과 함께 성별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여성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권을 실현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3. 4%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12. 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각종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며, 혐오와 차별이 일상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도 성별 기반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실적 지표이며, 국제사회의 규범과 협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