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평등 사례 중 하나를 들어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과

I. 서론

여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교육, 노동, 건강, 가정, 사회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며, 특히 출산과 양육, 노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임금이 40% 낮으며, 초단시간 근로 비율이 25%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승진 기회와 경제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률은 50%에 불과하여 남성에 비해 훨씬 낮다. 이러한 현실은 법적·제도적 미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률이 70%에 그치며, 이후 도태되는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크다. 성별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심화되어, 실제로 복직 후 승진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 현행 제도는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그 실효성과 기업 내 이행 실태는 아직 미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