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1)

1. 돌봄 노동의 성별 불균형

돌봄 노동의 성별 불균형은 현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돌봄 노동은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가정 내외의 돌봄 역할을 대부분 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체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약 80% 이상이 여성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약 7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나 승진 기회가 저하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의 여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1% 수준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와 경력 단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돌봄 노동에 관한 통계에서 한국 여성의 평균 연간 가사노동 시간은 약 2,000시간에 달하는 반면, 남성은 평균 400시간 미만으로, 성별 간 격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력 발전을 저해하며, 동시에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저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심화시킨다. 특히, 돌봄 노동을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사회 인식은 정책적 지원과 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