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불평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1. 성불평등 현황

여성의 성불평등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통계에 따르면 세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약 20% 낮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66%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하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경제활동 참여율과도 관련이 깊은데, 2022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6%로 남성(73%)보다 낮으며, 이는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유리천장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반영한다. 특히 여성들은 승진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고위직 비율이 낮다. 여성 중 10명 가운데 1명만이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기업 CEO 중 여성은 세계적으로 7%, 한국에서는 3%에 불과하다. 가사와 육아 부담 역시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서, 직장내 성차별뿐만 아니라 가정 내 역할 분담 문제도 심각하다. 여성 폭력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통계상 국내 여성 폭력 피해자는 매년 2만 명 이상이며, 그중 절반이 가정폭력 피해자다.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 성폭력 문제 역시 공론화됐지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