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독일계, 일본계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OECD의 통합사회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매튜드 복지국가`라는 개념 아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942년 추진된 복지개혁인 로이드 조지 복지계획이 시작점이며, 이후 국민보건서비스(NHS)가 1948년에 도입되어 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잡았다. 현재 영국은 `사회복지와 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목표로 하여,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병행하며, 대표적으로 국가보험제도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과 실직자, 장애인을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2xxx년 기준 1인 가구의 빈곤률이 22. 5%로 OECD 평균인 15. 7%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복지정책의 한계와도 연결된다. 복지 재정의 규모는 GDP 대비 26. 4%에 달하며, 공공부문 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의 약 45%를 차지한다. 영국은 특히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고 있다. 영국 정부는 노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운영하며, 2022년 기준 연금수령자는 약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