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연관된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정부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 여러 형태의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각국의 특성과 제도적 차별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을 제공하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약 82%가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는 소득세를 기반으로 하며, 193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정부가 도입하였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약 6,200만 명이 연금, 장애 급여, 유족 보험 등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평균 수혜자 수는 약 4,500만 명에 달한다. 일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후생연금 등 다양한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3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