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및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과정

영국의 사회복지법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발전해 왔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자선제도와 구호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른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가 차원의 복지체제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0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필호스 법’(Labour Exchanges Act)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후 1911년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제정되면서 사회보험제도의 시발점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상해보험을 일부 포함하였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노동자 계층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1919년 ‘국민복지법’(The Ministry of Health Act)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공 보건 서비스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42년에는 ‘버밍엄 복지보고서’(Birmingham Welfare Report)가 발표되었고, 이를 토대로 1948년 ‘국민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이 통과되어 영국 전 국민에게 무료의료서비스인 NHS가 제공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