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1)

1. 영국 빈민법의 배경과 발전

영국 빈민법의 배경과 발전은 16세기 이후 봉건제의 해체와 함께 시작되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영국은 농업 혁신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당시 빈민들은 자연스럽게 위치에 따라 거리의 거리와 다를 바 없었다. 16세기 후반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이는 주로 자선과 종교적 기부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17세기에는 빈민 구제를 위해 ‘가난한 자 구제법’과 ‘공공구제법’이 제정되었으며, 1662년에는 ‘가난한 자 구호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제도들은 채무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강했고, 구제 범위 역시 제한적이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시기에는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빈곤과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졌으며, 1800년대 초에는 영국 인구가 11백만 명에서 20백만 명으로 늘어나자 빈민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34년 ‘빈민법 개정법’을 제정하여 구제가 아니라 강제 근로를 통한 빈민 통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