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은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리매김에 다양한 변화를 갖게한다. 199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1)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및 보육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1년 제정된 이 법은 급증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당시 출산률은 1. 7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인구 감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산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영유아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기관 확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이 정책적 핵심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이후, 2004년, 2007년, 2013년 등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보육의 질적 향상과 인권보호, 교사 처우개선,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3년 법 개정 이후에는 민간과 가정 및 법인에 의한 보육시설들 간 역할의 균형과 질적 차별화 문제를 해결하고, 표준 보육시간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육 정책의 체계화를 추진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1년 280만 명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