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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논의에서 `3% 룰`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이 되는 후보자는 회사의 최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선출권이 제한된다. 이는 최대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감사위원을 선택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3% 룰`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내부 통제를 모니터링하며, 외부 감사인의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최대 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최대 주주가 감사위원을 직접 선출하거나 큰 영향력을 미칠 경우, 감사위원회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 규정은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 간의 균형을 맞추고, 회사의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