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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 현황
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은 작년과 비교하여 약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정부의 전체 복지 예산이 약 350조 원인 가운데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약 21조 원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한다. 2023년에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24조 원으로 책정되어 작년 대비 3조 원(약 14. 3%) 증액된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신장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된 교통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 원(약 19%)이 늘어났다.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의 예산도 3조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16. 7% 증가하였다. 특히 이동권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확보와 장애인 주차 구역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 장애인 콜택시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삭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예산은 지난해 1조 2천억 원에서 올해 1조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부 재원 재배치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