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

1.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다양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 ADA(장애인차별금지법)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 ADA는 1990년 제정된 후 꾸준히 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 공공시설 이용, 교통수단,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장애인 인구는 약 61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에 달하며, 이에 따른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통계가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 장애인권리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와 평등 실현을 추진한다. 2xxx년 시행된이 법은 차별 금지뿐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고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한다. 유럽연합은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회원국들이 장애인 권리와 평등권 확보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2000년 도입된 유럽 장애인 핵심 원칙에는 접근성 증진, 비차별, 사회참여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병행 운용하며, 장애인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