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정신보건제도(정책)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 조사하기 (1)

1. 외국의 정신보건제도 개요

외국의 정신보건제도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연방정신보건법(Community Mental Health Act, 1963)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내 정신건강 서비스는 약 19만 개 이상의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운영되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신건강 관련 의료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달한다. 특히, 미국은 정신건강 보험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많은 개인이 보험 혜택을 이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2xxx년 기준 정신건강 관련 보험 적용 인구는 전체 보험 가입자 중 약 80%에 해당한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 개입과 예방을 강조한다. 영국은 정신보건 전문인력으로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상담사 등을 포함하며, 2020년 기준 임상심리사 수는 약 1만 5천 명으로서 인구 10만 명당 22명 수준이다. 프랑스는 "Sante mentale" 정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