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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정신보건제도의 개요
외국의 정신보건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체계와 정책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Medicaid와 Medicare를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정신건강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은 약 120억 달러에 달하며,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성인 인구의 약 20%가 매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태가 있다. 영국은 국민건강서비스(NHS)를 통해 정신보건 서비스를 운영하며, 2xxx년 한 해 동안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인구가 약 13%, 45만 명 이상에 이른다. 일본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며, 정신과 병원과 정신건강 종합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xxx년 일본의 정신보건 예산은 약 1조 엔으로, 정신질환자 수는 약 400만 명에 달한다.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정신보건 정책을 발전시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2020년 기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총 가구당 연간 약 500유로로 집계된다. 각 국가는 정신보건 정책의 목표로 조기 진단, 장애 감소,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