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1.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권리 향상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장애인평등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하여 장애인에게 공공장소, 고용,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였다. ADA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ADA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1980년 31. 4%에서 2000년 49. 2%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차별 사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독일은 2002년에 장애인 동등권 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을 도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사회통합을 추진하였다. 독일은 특히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일본은 2013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의무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특히 장애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