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I. 서론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는 각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세계적인 흐름으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채택 이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제들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을 1990년 제정하여 공공장소와 고용,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기준 약 18%에 달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장애인권역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을 강화해 왔고, 캐나다 역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제정된 이후, 급속히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직업재활률 개선 등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하며,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약 36. 2%로,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게다가 법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적 보호 범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