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평가A＋최고예요

1.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법적 제도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된 법적 제도는 장애인들의 기본 인권과 평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제정되어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차별 시정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 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차별구제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도 강화되었으며, 장애인 차별로 인한 법적 분쟁 해결이 보다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xxx년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연간 약 6000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차별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정비되어 장애인 이용시설의 접근성 확보,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역시 2007년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