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중의 하나로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 빈곤 문제의 현황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 빈곤율은 약 16. 5%로, OECD 평균인 13. 6%를 상회하여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층, 저소득 가구에서 빈곤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약 4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 7%에 달해, OECD 평균인 13. 6%의 3배 이상에 이른다. 또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정규직 및 임시직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는 약 1,500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소득 격차가 크고, 일자리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