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한데, 이 중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 제도인 국민연금제도 (1)

1. 서론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약 43. 4%에 이르러, OECD 평균인 13. 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했으며,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정액을 부담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 가능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 1988년 도입된 이후 국민연금은 현재 약 2,608만 명이 가입하여 국민 중 약 94%가 가입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수급자는 약 1,682만 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뿐 아니라, 실직, 장애, 유족 보장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제도는 노인빈곤 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급자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가속화, 연금수급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