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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도입배경
우리나라 5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도입배경은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돌봄 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이 증가했지만, 그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부터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와 건강 유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인 소득원은 주로 자녀의 부양과 연금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노인 부양 부담이 개인 가정에서 공공부문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정부는 사회 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1986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8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 7%였으며, 2000년에는 8. 5%, 2020년에는 15. 7%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금적립금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노인 빈곤률 개선과 함께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 사회적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