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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1.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2. 1) 표준지공시지가
  3. 2) 개별공시지가
  4. 2. 실거래가격
  5. 3. 시장가치
  6. 1) 시장가치에서 당위가치와 존재가치
  7. 2) 시장가치와 정상가격에 대한 국가별 견해
  8. 4. 시장가치 외의 가치
  9. 5. 적정가격

본문/내용

1.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부동산 및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공시지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의 공적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주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결정되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거나 각종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시장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시장성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위치, 용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공시가는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가격으로, 공시지가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공시가는 주택, 상업용 건물, 산업용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대해 별도로 산정된다. 또한, 공시가격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증감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시가와 공시지가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시가가 보다 구체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하며, 시장 가격의 변동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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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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