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을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7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 그 후 을은 병에게 자신이 생

1. 병이 위 수박을 싣고 갑의 주소지로 가던 중 병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수박이 모두 파손된 경우, 을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수박을 갑에게 다시 인도하여야 하는가(50점)

갑과 을 간의 계약에서 을은 갑에게 수박 100상자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 이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을은 자신이 생산한 수박을 갑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을의 의무는 이 수박을 갑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을은 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병에게 운송을 맡겼고, 이 경우 병은 을의 하청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병이 수박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수박이 파손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문제의 핵심은 을이 갑에게 대체 수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계약의 상대방인 갑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을에게 품질이나 이행지에 대해 달리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행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가 책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