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병은 연대하여 정에게 차용금 6억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1. 병이 무자력이 된 후 갑이 정에게 6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갑은 을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가

갑, 을, 병이 연대하여 정에게 차용금 6억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이 무자력이 되었다. 즉 병은 이제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갑이 정에게 6억원 전액을 변제한 후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민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갑이 정에게 6억원을 변제한 경우, 갑은 자신의 부담을 이행한 것이므로 정에 대한 의무가 해소되었다. 동시에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민법 제 396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전액을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변제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이번 경우에 연대채무는 6억원이다. 갑은 병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전액을 변제했으므로 사실상 을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병의 무자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을은 병과 동일한 연대채무자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구상할 금액은 병이 변제 능력이 없으므로 병의 몫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구상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