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병과 약정하였다

1. 갑이 병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다면, 을은 병에 대하여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는가

갑이 병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을 경우, 을은 병에 대해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갑과 을이 병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3억원이며, 이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즉, 갑과 을은 연대채무자로서 병에 대하여 각각 전체 채무의 변제를 책임지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갑이 병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갑이 병에 대해 지고 있는 총채무 3억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채무면제는 병이 갑에게 주는 혜택으로,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연대채무의 경우, 연대채무자 중 하나가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자동으로 그 면제가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을은 갑과 병 간의 약정에 따라 여전히 병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이다. 연대채무의 원칙에 따라, 을은 병에게 3억원의 전액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갑이 면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여전히 병에게 3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을은 갑과의 내부 관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