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과제 (1)

1. 공공부조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약 159만 가구, 385만 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약 3. 3%에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등을 제공하며, 최근 빈곤층 해소를 위한 핵심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되고 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지출액은 약 19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실업·경력단절·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근로 연계형 복지 정책인 ‘두루누리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100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지원대상 8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