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2000년 최초로 제정된 법률로서, 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 법의 목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계 유지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내의 최저생계비는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1,230,000원, 4인 가구는 3,37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1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한다. 최근 10년간 수급자 증가율은 연평균 약 1. 5%로 나타나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고를 겪는 가구의 수가 급증하였다. 법률의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결정되며, 신청 절차를 거쳐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재산등록과 소득신고의 투명성 문제, 장기 누락 및 부정수급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법안은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생계안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도 크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급권 확보와 지속적 지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