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1. 서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70년대 후반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거쳐 2015년 전면개정을 맞이하였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계·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소득에 관한 선정기준은 제도의 핵심으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15년 개정 이전에는 급여 선정 시 단순히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부 가구만 대상이 되었으며, 당시 기준은 국민소득의 평균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현실적 적합성에 한계가 있었다. 201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소득은 약 2,549만 원(연간 기준)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산층 이상에 속했지만, 빈곤층은 여전히 사회양극화에 직면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약 1,440,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 8%를 차지했으며, 소득 하한선 이하 가구의 급여 대상 선정이 바로 이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제도는 급증하는 싱글 가구와 맞벌이 가구, 4인 이상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