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1961년 최초로 도입된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한국사회가 경제발전과 함께 더욱 공공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7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 대비 약 3. 3%를 차지한다. 급여 대상 선정은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소득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이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였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의 복지체계를 대표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수급권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수급자 과잉 복지 우려,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