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로, 1961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행체계와 급여 대상 기준이 변화하였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특별생활급여 등 다양한 항목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대 이후 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급여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2015년 전면개정 이전까지는 대상 선정 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40%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했고, 2015년 개정 이후 대상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0%에서 30%로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빈곤 문제의 해결과 소득 양극화 완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현재 국내 전체 가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 비율은 약 3% 수준으로, 2023년 기준 약 287만 가구가 이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