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이다. 1979년 ‘생계보호’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이후 2000년대 들어 점차 제도가 확대되고 개편되어 왔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최저생계 유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가족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소득인정액은 부양 가족의 소득, 재산 평가액 등을 고려해 산출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인 1981년에는 생계보호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1% 내외였으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약 2. 8%인 1,364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복지 수요의 증가와 경제적 사회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와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232개 읍·면·동에서 운영되며, 급여의 유형도 생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