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 초기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국민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으며, 특히 소득인정액은 가구별 소득에 재산의 일부를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 기준으로 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선별 기준이 발표되었으며, 당시 전체 대상 가구의 수는 약 170만 가구로 추정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전국 평균 소득의 30%~40% 선에 맞춰 책정되었으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대상 선정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해당 시기에는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낮게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50% 가량의 가구가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담당 기관은 점차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의 선정과 적용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당시 소득 조사 과정이 복잡하고 부적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