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 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상 선정 기준이 다소 엄격하고 계량적이었으며, 주로 가구 소득과 재산에 기반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20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법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의 운영과 기준이 개선되어왔다. 2015년 전면개정을 기점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실질적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당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약 215만 가구였으며, 이 중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은 제도 안팎의 핵심적 평가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