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979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원수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며, 두터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2023년 기준 약 370만명이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에 연간 약 3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에는 단순히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복지 확대와 함께 대상 선정 기준이 점차 복합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괄한다. 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지급액이 매우 적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교통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이후 지속적인 개정과 예산 증액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역별 생계수준 차이…